법령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39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17]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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